<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표창원 : 전 경찰대교수

강연시각이 임박하자 700석이 꽉 차다 못해, 통로까지 꽉~찼다.

시작과 함께 박수가 쏟아지자 교수님은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욱컥하네요" 하시며 침을 삼키고 숨을 고르셨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의 강연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것이다.


1.정의의 정의 : 옳고 그른것.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법,윤리,종교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정의에는 세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째, 편균적 정의 (사법과 정치) 둘째, 일반적 정의 (개인의 사회적의무, 준법, 도덕, 윤리) 셋째, 배분적 정의 (경제와 복지)

2.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평균적정의가 지켜지는가? 최근 정치인, 법조인에 대한 무혐의와 사면등이 이루어 지는것을 보면 그렇지않다. 일반적정의가 지켜지는가? 최근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이 10억을 준다면 1년정도 감옥에 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윤리의식이 무너져 있다. 그렇다면 배분적 정의는 어떠한가? 88만원세대 이야기가 공공연하고, 양극화, 1%와 99%를 논하는 이 사회에서는 어쩌면 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3.정의의 척도는 무엇인가? 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계층>이 "이대로도 괜찮다. 우린 살만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린 각자<정의>에 대해서 갈구를 한다. 몇년전부터는 더욱 열기가 뜨거워 졌다.
이번 <대통령선거>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었나?
그들이 과연 (안보&경제) vs (비리척결&민주) 의 대결이었나? 정의의 충돌이라기 보다는
(종북&좌빨) vs (친일&독재) 라는 공포감으로 국민들이 결국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4.우린 누구나 정의를 갈구하고 원하지만, 정의가 정의로울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의>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차"가 공정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무조건 욕만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스포츠경기를 봐라. 만약, 한국시리즈 삼성vs기아 마지막차전, 9회말 투쓰리 풀카운트에서 기아가 1대 0으로 앞서있는 상황에서 누가봐도 의심할 만 한 판정시비가 불거진다면 우린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난 선거 며칠전에 <국정원여직원>사건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했던 것은 <절차적 정의>를 매우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기 떄문이다. 그 사건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하는 경찰&선관위 는 국정원요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

미국의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있다. 재선을 노리던 공화당의 "닉슨"대통령측에서 선거과정중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선거캠프였던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간인 5명을 침투시켜서 도청장치를 단 사건이 있었다. 처음에 닉슨과 공화당은 전면 부인 했지만. 이후 <타임지><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했다.
결국 재선을 성공한 닉슨 대통령은 2년뒤에 스스로 <사임>을 했던 사건이다.


우리사회에서 정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제식구 감싸기, 종북좌빨 색깔론, 지역주의, 끼리끼리....이런것들을 깨부셔야한다.
저울을 들고있는 <정의의 여신>은 자신의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비리검사사건>을 그 검사의 동료들이 맡았다. 과연 정의로울까?

우리시대 학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친구가 왕따를 당하던 말던 내공부만 열심히 해야하는가? 그렇게 자기것만 위하고 공부만 잘했던 아이들이 지금 정치인&판사&검사&변호사&의사&교수...... 이런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사회. 학교의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경쟁을 부추기기보다는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더 깊게 가르쳐야 하는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본다.

한사람 한사람이 <정의의 눈덩이>가 되어서 굴리고 굴려 결국 어마어마한<눈사태>를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봤자 되겠어?" "튀어봐야 좋을 것 없다" "그게 그거다"식의 <냉소주의와 패배주의 분열주의>를 철저히 무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난 잘 살 것이다. 보란듯이. 이렇게 해도 돈잘벌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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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생각하는 정의가 있지. 박그네가 이겼다고 하는 51%는 그들의 정의가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과정상의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린 이 과정을 소홀히 했다. 결국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잘못 할 수 있다. 우리편 니편 가르다 보면 우리도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강의였다.

강연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동안 단상위에 있던 표창원교수님을 계속 지켜봤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자신은 <보수>이며, 보수로써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다라던 표교수님을 항상 응원하고싶다.

-2013년 1월 18일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경북대 강연-